「우리 회사 등기부에 해산이라고 뜰 수 있다는데요?」 하는 말을 듣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날짜부터 보세요. 2026년 휴면법인 신고기간은 12월 1일에 끝나요. 📌
휴면법인 해산간주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상법 제520조의2). 해산으로 보더라도 법인세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끊겨 신고가 하나 더 생겨요(법인세법 제8조).
휴면법인 해산간주는 언제,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요? 📅
공고일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가,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도 등기도 하지 않으면 그 신고기간이 끝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봐요(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등기 이력으로 대상을 고른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대법원은 2026년 9월 22일 안내에서 올해 신고·등기 기간을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로 밝혔어요. 법원은 대상 회사의 본점으로 공고 사실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내요(같은 조 제2항). 본점을 옮기고 등기를 안 했다면 이 통지서를 못 받았을 수 있어요.
| 날짜 | 일어나는 일 | 근거 |
|---|---|---|
| 2026.10.1. | 법원행정처장 관보 공고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
| ~2026.12.1. | 영업 계속 신고 또는 등기 신청 기간 | 같은 조, 대법원 안내 |
| 기간 만료 때 | 신고·등기 없으면 해산한 것으로 봄 | 같은 조 제1항 |
| 만료 후 |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 상업등기법 제73조 |
| 만료일부터 3년 | 계속 결의 가능 기간, 지나면 청산종결로 봄 | 같은 조 제3항·제4항 |
「5년」을 세는 기준은 등기예규 제1884호가 정해요. 신청이나 촉탁으로 한 등기만 「최후의 등기」로 보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경정·말소등기는 넣지 않아요. 본점·지점·지배인 등기 가운데 하나라도 5년이 안 됐으면 선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서 가장 최근 등기일이 2026년 10월 1일 기준 5년을 넘었는지 보면 돼요. 지점·지배인 등기가 있다면 그 등기일까지 함께 봐야 해요.
실무에서 대상이 되는 회사는 대개 임원 변경등기를 빼먹은 곳이에요.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지 못하고(상법 제383조 제2항), 임원이 바뀌거나 같은 사람이 다시 선임돼도(중임)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해요(상법 제183조, 제317조 제4항). 중임등기를 꼬박꼬박 했다면 5년 공백이 생기기 어려워요.
반대로 「같은 대표가 계속하니까 등기할 게 없다」고 넘겼다면 위험해요. 임기 만료 후 중임등기를 안 한 상태가 5년 넘게 이어지면 휴면 대상이 되고, 등기를 게을리한 것 자체로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 확인할 것 | 어디서 | 이러면 위험 |
|---|---|---|
| 가장 최근 등기일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021년 가을 이전 |
| 이사·감사 취임일 | 같은 증명서 임원란 | 취임 후 3년 넘게 그대로 |
| 본점 주소 | 등기부와 실제 사무실 | 이사했는데 등기 안 함 |
| 법원 통지서 | 본점 우편물 | 받았는데 방치 |
12월 1일 전에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
두 길 중 하나예요.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밀린 등기를 신청하면 이번 해산간주에서 빠져요(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단서). 더 확실한 쪽은 밀린 임원 중임등기를 이번 기회에 같이 끝내는 거예요.
신고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상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전자 신고는 법원 통지서에 적힌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나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요(같은 조 제5항). 서면으로 내면 상호·본점·대표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 신고 연월일을 적고 등기소에 낸 인감으로 기명날인해요(같은 조 제2항·제4항).
신고만 하고 끝내면 남는 게 있어요. 신고는 해산간주를 막을 뿐이라 임기가 끝난 이사·감사의 변경등기 의무는 그대로예요. 등기예규 제1884호는 신고가 다음 해 선별 기준인 「최후의 등기」로 잡히는지 따로 적어 두지 않았으니, 영업을 계속할 회사라면 중임등기까지 마치는 쪽이 안전해요.
해산간주되면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바뀌나요? 🧾
해산한 것으로 보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고(상업등기법 제73조), 법인세 사업연도가 해산등기일에서 끊겨요.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은 합병·분할·조직변경을 빼고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개시일~해산등기일」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사업연도 종료일」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봐요.
각 사업연도 신고기한은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실적이 없는 휴면 상태라도 무신고로 두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직권 해산등기일은 회사가 고르지 않아요. 등기부에 찍힌 해산등기일을 확인한 뒤 신고 일정을 잡아야 해요. 12월 결산 법인이라고 가정하면 등기일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 이렇게 갈려요.
| 직권 해산등기일 (가정) | 끊기는 사업연도 | 법인세 신고기한 |
|---|---|---|
| 2026년 12월 중 | 2026.1.1.~해산등기일 | 2027년 3월 31일 |
| 같은 경우 청산 중 | 해산등기일 다음 날~2026.12.31. | 2027년 3월 31일 |
| 2027년 1월 중 | 2026 사업연도는 평소대로 | 2027년 3월 31일 |
| 같은 경우 해산 사업연도 | 2027.1.1.~해산등기일 | 2027년 4월 30일 |
남은 재산을 정리해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면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해요(법인세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청산소득이 없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같은 조 제3항). 청산소득 계산과 중간신고는 법인폐업절차, 해산등기부터 청산소득 신고까지에 계산 예시로 정리해 두었어요.
사업자등록과 부가세는 저절로 정리되나요? 🏢
아니에요. 해산간주는 등기부의 일이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따로 폐업신고를 해야 정리돼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휴업·폐업 때 사업자가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엔 해산, 홈택스엔 「계속사업자」로 남는 어긋남이 생길 수 있어요. 거래처가 사업자 상태를 조회하면 계속사업자로 보이고, 회사 쪽엔 부가세 신고 의무가 계속 남아요. 영업을 접을 생각이라면 폐업신고와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를 함께 챙기세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와 남은 재고·비품에 붙는 세금은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잔존재화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3년 안에 회사를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상법 제520조의2 제3항).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에요(상법 제434조).
등기예규 제1884호는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년 안에 계속등기를 하면 휴면회사 목록에 「계속」으로 적도록 해요. 2026년 대상이라면 12월 1일부터 3년이니 2029년 12월 초가 끝이에요. 해산등기 때 대표이사·이사 등기가 말소되므로 계속등기와 함께 임원을 다시 선임해 등기해야 해요(등기예규 제1884호 제7조).
세법 쪽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법인세법 제8조 제4항 제2호와 제79조 제2항은 계속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계산 대상으로 상법 제229조·제285조·제287조의40·제519조·제610조를 적어 두었고, 휴면회사 계속(제520조의2 제3항)은 문구에 없어요. 계속등기를 했다면 사업연도 구분과 청산소득 신고 여부를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먼저 맞춰 보세요.
3년이 지나 청산종결로 보면 세금도 끝나나요? ⚠️
등기는 닫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나 남은 재산이 함께 정리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은 3년 동안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관은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해 등기기록을 폐쇄해요(상업등기법 제73조, 등기예규 제1884호 제10조).
그래서 「가만히 두면 알아서 정리된다」는 기대는 위험해요. 해산등기일까지의 법인세, 청산 중 사업연도 신고, 폐업신고와 부가세 신고는 등기 절차와 별개로 남아요. 회사를 접을 생각이라면 해산간주를 기다리기보다 해산 결의·청산 절차를 직접 밟는 편이 일정과 세금을 통제하기 쉬워요.
| 회사 상황 | 12월 1일 전 할 일 | 그 뒤 챙길 세무 |
|---|---|---|
| 영업 계속 | 신고 또는 중임등기 (둘 다 권장) | 평소 법인세·부가세 신고 |
| 영업 안 함, 접을 계획 | 해산 결의·청산 절차 검토 | 해산 사업연도 법인세, 청산소득, 폐업신고 |
| 이미 해산간주됨 | 3년 안 계속 여부 결정 | 해산등기일 기준 법인세, 계속 시 세무서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Q. 휴면법인 해산간주는 어떤 회사가 대상인가요? 공고일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주식회사예요(상법 제520조의2). 2026년 공고일은 10월 1일이에요. 등기예규는 신청·촉탁으로 한 등기를 기준으로 보고, 본점·지점·지배인 등기 중 하나라도 5년이 안 됐으면 대상에서 빼요.
Q. 2026년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대법원 안내 기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예요. 이 기간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등기를 신청하면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아요.
Q.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해요(상법 시행령 제28조). 전자 신고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법원이 보낸 통지서의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나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요. 서면은 등기소에 낸 대표자 인감으로 기명날인해요.
Q. 신고만 하면 밀린 임원 변경등기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신고는 이번 해산간주를 막는 절차이고, 임기가 끝난 이사·감사의 변경등기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등기를 게을리하면 상법 제635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해산간주되면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고(상업등기법 제73조), 법인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가 1사업연도가 돼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요(법인세법 제60조).
Q. 해산간주된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나요? 해산한 것으로 본 뒤 3년 안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상법 제520조의2 제3항). 2026년 대상이라면 신고기간 만료일인 12월 1일부터 3년 안이에요. 3년이 지나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고 등기기록이 폐쇄돼요.
Q. 해산간주되면 사업자등록도 자동으로 폐업되나요? 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은 따로 움직여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은 폐업하면 사업자가 지체 없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영업을 접을 생각이라면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를 따로 챙겨야 해요.
정리하면 휴면법인 문제는 등기 문제로 시작해 세무 일정으로 끝나요. 12월 1일 전에 등기부를 한 번 떼어 보는 것만으로 해산간주, 끊긴 사업연도, 3년 계속 기한이 한꺼번에 생기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매달 반복되는 청구·수금 일,
청구부터 입금 확인까지 알아서 갑니다
청구서 보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통장 보며 입금 맞추고, 늦은 거래처에 연락하는 일. 청구서를 한 번 보내두면 나머지는 정해둔 일정대로 이어집니다.
출처
- 대법원 — 2026년 휴면법인 정리 안내(신고기간 2026.10.1.~12.1., 인터넷등기소 신고)
- 상법 제520조의2 — 휴면회사의 해산(5년·2개월·3년)
- 상법 시행령 제28조 — 휴면회사의 신고(서면·전자적 방법, 2026.7.21. 개정)
- 상업등기법 제73조 —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 직권
- 상법 제383조·제183조·제317조·제635조 — 이사 임기 3년, 변경등기 2주, 등기 해태 과태료
- 법인세법 제8조·제60조·제79조·제84조 — 해산 시 사업연도 의제, 신고기한, 청산소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폐업 시 사업자등록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