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체납 있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발급해요. 공공기관 대금을 받을 때 필요하지만, 받을 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을 내겠다고 하면 증명 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중소·중견기업 경리·재무 담당자를 위한 세무 실무 노트. 부가세·법인세·원천세·세금계산서·4대보험, 이번 달 신고에 바로 쓰는 기준을 세무사 감수로 정리합니다.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발급해요. 공공기관 대금을 받을 때 필요하지만, 받을 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을 내겠다고 하면 증명 없이도 대금을 받을 수 있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다음 달 10일까지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위택스 과세표준 칸에는 지급액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적고, 지점 직원 근로소득분은 근무지 지자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89조·제103조의13).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성실도 분석·4과세기간 미조사·무작위 추출로 뽑아요(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사전통지는 2025년부터 조사 20일 전이고, 중소기업은 11월 계획서 제출·이행으로 정기조사 선정에서 빠질 수 있어요.
거래처가 카드로 결제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따로 끊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었다면 그대로 두고 카드 매출을 신고서에서 빼면 됩니다. 순서별 처리와 신고서 칸, 매입자 이중공제, 청구 단계 설계까지 정리했어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건 대부분 거래처 미전송이나 등록번호 오기재 때문이에요. 과세기간 끝난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분만 합계표를 생략할 수 있고, 12일 이후 도착분은 직접 챙겨야 공제됩니다.
해외 대금을 받는 법인은 회사 명의의 거주자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발급 전 영문 상호·증명 연도·제출 국가를 맞추고, 증명서와 조세조약 세율 판단을 구분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장 4대보험 납부방법을 자동이체·가상계좌·즉시이체·인터넷지로로 비교합니다. 자동이체 실패 뒤 중복 납부를 피하는 확인 순서와 당일 이용시간까지 정리했어요.
하치장은 물건을 보관·관리만 하는 창고로, 둔 날부터 10일 안에 신고하면 사업장이 아닙니다. 창고에서 판매를 시작하면 직매장으로 20일 안에 사업자등록해야 하고, 박람회 임시사업장 신고 기한까지 비교했어요.
세금계산서를 끊은 순간 부가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돈을 못 받아도 그해 7월에 매출세액을 내고, 법인세까지 냅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나야 대손이 확정돼요. 그 2년을 줄이는 방법과 청구스가 맞는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자단위과세는 등록번호·신고·세금계산서까지 본점 하나로 모으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와 환급만 모아요. 2027년 1기부터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합니다.
법인 주주명부는 나라가 발급하는 서류가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작성해 본점에 두는 장부예요. 홈택스에서 출력되는 것은 법인세 신고 때 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고, 변동을 빠뜨리면 액면금액의 1% 가산세가 붙습니다.
회사가 대표·지인에게 빌린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 소득세 25%와 지방소득세 2.5%, 합계 27.5%를 떼요. 이자를 못 줬어도 약정한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고, 1천원 미만 소액부징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매달 반복되는 청구·입금 확인·미수 안내·증빙 모으기 4항목으로 채점했습니다. 공식 공개 기능 기준 1위 청구스, 2위 이카운트, 3위 경리나라이고, 장부는 따로 필요하다는 한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영수·청구는 대금을 받았는지 표시하는 칸이고, 발급기한은 입금일이 아니라 공급시기로 정해집니다. 외상 거래를 입금 뒤 영수로 끊으면 지연발급 1%가 붙을 수 있어요. 선발행 7일·30일 조건까지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법인 신용·체크카드로 낼 수 있어요. 대신 납부대행수수료 0.8%(체크 0.5%)를 사업장이 부담하고, 간편결제는 법인카드가 빠집니다. 카드 자동납부는 재승인 2회 뒤 직권해지되고 사업장은 자동이체 감액도 고용·산재 250원씩뿐이에요.
세무조정계산서는 따로 발급되는 증명원이 없어요. 법인세 신고 때 낸 신고서 사본을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받습니다. 외부세무조정 대상 7가지와 빠뜨리면 무신고가 되는 이유까지 정리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재발급,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요구했다면 증명 발급을 선택하세요. 홈택스에서 찾을 문서명, 대리 신청 준비, 명의도용 차단 확인과 출력 후 대조 순서를 정리했어요.
원천세 수정신고의 A90에는 수정 후 총액이 아닌 증감액을 적습니다. 수정신고서와 정기신고서의 역할, 12만원 추가납부·8만원 환급 예시, 별도 납부서와 지급명세서 확인 순서를 정리했어요.
3.3%를 떼는 거래는 부가세가 면세인 인적용역이라,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이 원천징수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용역으로 못 박아 두었어요. 100만원 계약에서 통장에 967,000원이 들어오는 이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업장주소변경에는 20일이라는 기한이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지체 없이」라고만 정하고, 세무서 재발급은 상호 변경이면 신고일 당일, 사업장 이전이면 2일 이내입니다. 정정 사유 11가지와 정정 전에 나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지만 국민연금만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2026년 하한액인 월 20,160원만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으면 부가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청구스가 그 뒤 미입금 구간에서 무엇을 자동으로 하고 무엇을 하지 않는지, 편집팀이 데모 화면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는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이고, 미가입이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내고, 회사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요. 요건 미달이면 회사가 미달세액의 105퍼센트를 다시 원천징수합니다.
기한후신고는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매입세액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살고, 무신고가산세는 20퍼센트에 1개월 이내 신고 시 50퍼센트가 감면됩니다.
원천세를 하루만 늦게 내도 미납세액의 3퍼센트가 붙고, 고지 전까지 하루 0.022퍼센트가 더해져 10퍼센트에서 멈춥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고지서 기한을 넘기면 월 0.67퍼센트가 추가돼 한도가 50퍼센트예요. 신고가 늦어도 납부만 제때면 이 가산세는 0원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해져 다음 해 6월까지 그대로 갑니다. 전년도 소득을 12로 나누는 게 아니라 종사한 총일수로 나눠 30배 하고, 건강보험과 달리 나중에 정산하지 않아요. 2026년 7월 상한 659만 원·하한 41만 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이 정한 적격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네 가지뿐이고 거래명세서는 여기에 없어요. 다만 대금 소송에서는 서명 받은 거래명세서가 세금계산서보다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인적분할로 기존 회사가 존속하면 적격분할이어도 그 회사의 결손금은 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아요. 주식대가·고용 80% 요건, 사업·주식 2년과 고용 3년 사후관리 기준을 법인세법으로 확인해요.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사업자등록번호란과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채우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감이 다음 달 말일에서 15일로 당겨지고, 그 칸을 비우면 미제출로 봐 0.25% 가산세가 붙습니다.
특수관계인과 시가보다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 나게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차액 전액이 익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턱은 고가매입·저가양도·대여·임대 유형에만 있고, 무수익자산·불량채권·자본거래와 상장주식 거래엔 없습니다. 시가 산정 순서와 소득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24년 8월 신설된 시행령 조항 때문에, 소득세법상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이 통보를 한 것으로 봅니다. 4월에 나오는 정산 보험료의 구조와 12회 분할납부까지 정리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취득·상실·이직확인서·소득총액신고까지 한 번에 접수되지만 완납증명서·부과내역·과거이력·제도문의 4가지는 안 됩니다. 신고서는 저장 후 전송을 눌러야 제출되고, 8월 입사자 취득신고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K-IFRS에서는 금융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으로 갈립니다. 세법은 어느 쪽이든 자본거래로 보아 배당을 손금에 넣지 않으므로 이자비용과 평가손실은 전액 세무조정으로 되돌립니다. 20억원 투자 사례로 부채비율까지 계산했습니다.
법인 사옥·공장의 토지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기입니다. 같은 공장이라도 산업단지·공업지역·읍면이면 분리과세 0.2퍼센트 단일세율, 그 밖의 시 지역이면 별도합산 누진세율이 붙어 세액이 두 배 넘게 갈립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0원이고, 2주택 이하 2.7퍼센트·3주택 이상 5.0퍼센트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사원용 주택·기숙사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해야 빠집니다.
유상감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15.4% 원천징수됩니다. 지분율대로 줄이지 않으면 개인은 증여세, 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입니다.
부가세를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그 가산세의 90%가 감면돼요. 감면율표와 예정신고를 틀렸을 때의 감면율, 감면이 안 되는 경우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재직 중 행사하면 근로소득,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입니다. 벤처기업이면 연 2억원(누적 5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신청하면 5년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낼 명세서와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고(2026.3.6. 개정 상법 제343조), 주주가 받은 돈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원천징수 15.4%, 수입시기는 소각 결의일. 절차 4단계와 계산 예시, 매매와의 세금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번호조회는 홈택스에서 로그인 없이 바로 됩니다. 조회 결과는 계속사업자·휴업자·폐업자 세 가지이고, 폐업한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100건 일괄조회와 과세유형 확인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홈택스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확정신고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최근 반기 매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입찰에서 매출 증빙으로 요구받는 서류이고, 면세사업자는 이 증명원 자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이 아니라 회사가 2월분 급여에 얹어 줍니다. 홈택스 국세환급금 조회에는 안 뜨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지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그 돈을 원천세에서 조정환급으로 회수합니다.
두루누리 지원율은 80퍼센트라고 안내되지만 지원금에는 상한액이 있어, 월 보수 230만원을 넘으면 실질 지원율이 76.7퍼센트로 내려갑니다. 상한을 요율로 역산한 계산과 연체 시 지원금이 사라지는 구조까지 정리했습니다.
표준재무제표는 국세청이 계정과목을 표준화해 만든 신고용 서식입니다. 법인은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안 내면 신고 자체가 무효가 되고, 표준재무제표증명원은 신고분이 전산에 반영된 다음 달 말일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됩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직수출이면 발급의무가 면제되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 등 5가지는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받아야 영세율이 적용되고,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0.5% 가산세가 붙습니다.
부가세 카드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이고 법정 상한은 납부세액의 1%입니다. 부가세는 분납 제도가 없어 카드 할부나 납부기한 연장으로 나눠 내야 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이 월 0.67%로 바뀌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내년 2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귀속분은 11월 10일 열렸어요. 2026년 사용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2명이면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 300만 원 직원 1명이면 회사가 더 내는 4대보험료는 32만 7,522원입니다. 계산기에 안 잡히는 산재·임금채권부담금까지 사업주 부담만 따로 계산했어요.
같은 돈을 줘도 사업소득이면 3.3%, 기타소득이면 8.8%를 뗍니다. 8.8%는 세율이 아니라 필요경비 60%를 뺀 결과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아예 떼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을 지급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는 정관 금액 또는 1년 총급여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3배수·2배수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예요. 계산 순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전자계산서 의무입니다. 발급은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예요. 미발급 2%·지연발급 1%·미전송 0.5% 가산세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남은 재고·비품은 잔존재화로 과세되고,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5%·기타 25%씩 차감해 계산해요.
4대보험 취득일은 그 사업장의 채용일이고, 입사일이 1일이냐 2일이냐에 따라 첫 달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과가 갈립니다. 취득일 판단과 1일·2일 입사 비교, 신규 사업장 성립신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회사가 합니다. 공제신고서를 안 받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돼요. 원천징수영수증 기한은 퇴사일이 아니라 급여 지급일 기준입니다.
원천세 계산기는 월급 한 달치만 계산합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간이세액표를 조회한 뒤 월수를 곱하고 이미 뗀 세액을 빼야 하고, 투잡 직원은 부양가족을 넣으면 안 됩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열거된 항목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갈림길은 상대방이에요.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부가세 매입세액까지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도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갈림길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이고, 기준이 바뀌는 날은 1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입니다. 4,800만원에 미달하면 거래처가 요구해도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라 장부에서는 부채입니다. 쌓아 두면 매출 누락 의심과 자금 출처 소명, 상속 문제로 돌아옵니다. 상환·상계·출자전환·채무면제 네 가지 정리 방법과 세무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미수금 관리 프로그램은 회사 단계에 맞아야 씁니다. 청구스·이카운트·경리나라·더존·SAP를 단계별로 나눠 비교하고, 월 이용료만 보다 놓치는 비용과 계약 전 확인할 항목까지 정리했습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납부세액의 50%가 그대로 나오는 구조라, 상반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요건과 판단 기준, 신고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10·20·22·25%로 1%p씩 올랐고, 부동산임대업 등 소규모법인은 2억 원 이하도 20%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이면 4,000만 원입니다.
인정상여는 회사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임직원에게 갔다고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까지 하고, 소득 귀속은 근로를 제공한 그 사업연도입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10%를 곱해 계산합니다. 합계금액만 알면 100/110으로 역산하고,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기가 없으면 받은 돈 자체가 공급대가가 됩니다. 5,000만 원 거래에서 454만 원이 갈리는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뗄까요? 근속 10년·퇴직금 5,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68만 원, 실효세율 1.4% 수준입니다. 근속연수공제부터 원천징수·지급명세서 기한까지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들어옵니다. 예정신고 환급이 안 들어오는 이유부터 조기환급 신청방법까지 담당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고용·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가입 대상이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가 기준입니다. 원천징수 2.7% 계산과 신고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두 계산법, 중소기업 50만 원 미만 면제, 1천만 원 초과 분납, 놓쳤을 때 가산세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가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고칩니다. 발급사유는 환입·계약의 해제·공급가액 변동·기재사항 착오정정 등 6가지이고, 사유별로 작성일자와 발급기한이 다릅니다. 착오 외 사유는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물건은 받았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미루거나 폐업해 버렸다면,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신청 기한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2월입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15일)부터 직원 서류 취합, 2월분 급여 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월 말), 지급명세서 제출(3월 10일)까지 담당자가 챙길 전 절차를 일정표로 정리했습니다.
거래처 파산·부도로 매출을 못 받았는데 부가세는 이미 냈다면,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금액 × 10/110, 확정신고 때만,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요건·사유·신고방법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하나가 아닙니다. 건강보험만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이직확인서 10일, 퇴직정산까지 퇴사 처리 전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공급받는 자 등록번호·공급가액과 세액·작성 연월일 4가지입니다. 틀리면 공급자는 가산세 1%, 매입자는 매입세액 불공제까지 갑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여금 적수에 인정이자율(당좌대출이자율 4.6%)을 곱해 계산합니다. 익금산입·대표이사 상여 처분·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기본한도(일반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해 계산합니다. 3만 원 초과 적격증빙 기준과 계산 예시, 부가세 공제 여부까지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어도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차이, 홈택스 신청 절차, 담당자가 직원 요청을 처리하는 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10일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까지 회사가 해야 할 일이 이어집니다. 지급하는 쪽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원에게 주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는 세무서에 내는 서류인데, 같은 서식이라 하나를 놓치면 둘 다 문제가 됩니다. 교부 기한과 미제출 가산세를 소득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은 발생일부터 15년간(2020년 이후 발생분) 이월되며, 일반법인은 소득의 80%, 중소기업은 100%까지 공제받습니다. 발생연도별 이월기간과 공제한도,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토요일이라 7월 27일(월)까지입니다. 대상 기간·신고 절차·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가산세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더존·이카운트·팝빌·경리나라, 세금계산서 자동화 솔루션 5개를 중소·중견기업 관점에서 비교했습니다. 발급 자동화·홈택스 연동·요금·추천 대상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 급여 공제 계산, 취득·상실신고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사업 무관 지출 등 매입세액 불공제 7가지를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 중간예납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법인세 세율 구간, 중간예납 계산, 가산세를 경리·재무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까지 더해 1년에 네 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4월·10월 예정신고와 7월·1월 확정신고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예정신고에서 낸 세액이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8,00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의무 대상이 종이로 끊으면 전자 미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대상 판정과 가산세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급여·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 특례, 소득별 원천징수율, 지급명세서 기한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